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70%)을 적용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주거시장 안정화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도임.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97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