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정책적 지원을 달리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