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및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4.27
위원회 18.11.28
본회의 18.12.7
확정 18.12.31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77
반대 0
기권 1
표결 불참 121

가결선 90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3
바른미래당 1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2018.04.27

제안
2018.04.30

소관위 회부
2018.08.27

소관위 상정
2018.11.28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8.11.28

법사위 회부
2018.12.05

법사위 상정
2018.12.0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8.12.07

본회의 상정
2018.12.07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18.12.21

정부 이송
2018.12.3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