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1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해양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및 국제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없어 효과적인 국제관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의2)

아울러, 그 동안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이하 ‘해양수산정보’)가 각 기관별 또는 기관 내 단위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해양수산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고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5), 같은 법률명(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