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특례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3년에 도입된 것으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완화된 특례세율(1%~3%)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취득세 특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있음.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주택 소유에 대한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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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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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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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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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