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9.1%로 2016년 19.4% 이후 2년 연속 19%를 상회하고 있고,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 비율은 2017년 63.2%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61%∼65%대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위 원자료를 이용한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 비율은 여성이 30.7%로 남성 13.8%에 비해 약 2배에 이름.

또한 ‘최저임금이 성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2018)’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000원 인상 시 성별임금격차가 2.15%p 축소되는 것으로 나옴.

반면 2000년 이후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2005년 대비 2015년, 즉 10년 동안 불과 2.6%p 축소한 것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이 포함되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성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