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8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국가공인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선현(先賢)들의 영정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조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의 영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바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국가공인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