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국내 복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완전 복귀시 4억(부분 복귀시 2억)의 한도 내에서 5년의 기간 동안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 대기업은 국내로 복귀하여도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의 지원이 없어 국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대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 배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 감면과 비교하여 역차별 우려도 존재함.
이에 해외진출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국내 복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함.
또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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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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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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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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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