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5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방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70%)을 적용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주거시장 안정화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도임.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5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방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