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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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결정 재검토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제역,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중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의 권고만할 수 있던 것을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완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철희 등 12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1명 가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시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상장 후 3년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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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응천 등 38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은 경우 예고편영화는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고편영화의 폭력적·선정적인 장면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기록을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와 수사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반하여 제3자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게 할인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정세균 등 15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9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철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추미애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4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 심기준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인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에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목적 법인 간 불공평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단일의 지출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출정보의 공개·관리 창구를 통일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영림단이 국유림과 관계된 조직으로서 국유림 분야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6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28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관 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의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모두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 제한을 하고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고 폐어구 등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支事務所) 설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농·수·산림조합과 신협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낡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 등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주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의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비 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 기준을 조정해 최대 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와 ICT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품의 위작 방지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총액 기준을 월 매출 1천만원 수준인 연 1억2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법률 확정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의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5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공주택사업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상권의 수요 예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변의 상권과 공공주택지구 수요와의 상호관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는 등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을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ㆍ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직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이라는 고강도 업무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윈회의 개정의견 중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전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 이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항을 신설하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윤일규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판정원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애 정도의 심사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애 심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수험자의 실기시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이 쉽게 원하는 교육ㆍ시설 정보를 알 수 있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또는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