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수평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자녀생활지도, 자녀입학, 입시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기초한국어교육, 사회문화이해, 특기적성프로그램, 일반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센터의 경우 아동프로그램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성인 부모를 교육지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수평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7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