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3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학생 자살자 수 역시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26.3%가 증가하는 등 학생 자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살 전 위험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살예방 역량이 떨어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