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5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장애인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방문물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