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6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간정보를 생산·활용 시 적용되는 표준안이 불명확하고 미비하여 국가공간정보의 주관부처의 기본계획의 종합, 시행계획의 통합단계에서 표준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