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南仁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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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반영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제외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경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한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도록 함 강창일 등 12명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훼손·파괴된 하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하구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3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준항고규정을 준용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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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위원회도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회의가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역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하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하여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등록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해당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 등으로 인해 단지 슬럼화가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단지슬럼화를 방지하고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차원의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서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복지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인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기장등이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장등의 업무 공백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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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높이차이제거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0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당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우상호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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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현권 등 17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7명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22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치승인 대상 대형폐기물 등을 설계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 운반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대상을 “운반용기”에서 포장재로서 최종 운반 대상물인 “운반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며, 업무상 관계 등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