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업소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