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여 품목별로 허가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허가사항에는 금기·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여 품목별로 허가하고 있으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허가사항에는 금기·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시 품목별 허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허가된 3만 여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 주요한 허가사항을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로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중 신규 금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므로 정보 제공의 신속성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미 공개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안 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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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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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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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