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위원회도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회의가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의 정족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은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하기 위하여 본회의 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본회의에 중요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또는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위원회는 위원회 내부기관으로 현행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의 경우 본회의 중 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본회의 중 소위원회가 개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는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위원회도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회의가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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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