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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5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입주자 설문조사(100분의 2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20), 구조안전성(100분의 20),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5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관치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물혼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박인숙 등 10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개선에 관한 홍보·교육·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식생활 지침의 제정·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6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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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요금 감면제도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고, 출국심사 시 체납 확인과 함께 자동차 말소증명원 등을 제시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에 과거 범람 피해와 하천 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히 하고, 하천의 재해방지 및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대상을 현행 설치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포함해 그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하천관리청의 권한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함 채이배 등 11명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및 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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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의 하한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반입 등을 불허하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박성중 등 10명 -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에 지정한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거나 특정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가석방 심사 과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점사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 등에 공표가 아닌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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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 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등록과 보호, 검역 등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3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2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2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용기 등 11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