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제4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등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위 ‘위장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제14조제4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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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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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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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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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