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를 신규로 매입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료 납입 계좌를 없애는 등 의도적으로 임대료 수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를 신규로 매입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료 납입 계좌를 없애는 등 의도적으로 임대료 수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세달 치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가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대인이 임대료 수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비록 3개월 치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해지 및 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여, 부당한 임대차 계약해지를 막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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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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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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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