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모퉁이, 보도, 버스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는 소방대가 화재에 제때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3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