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金振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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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경기 수원시무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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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제3조제2항), 법정기부금 대상(제24조제3항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1호가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제93조제10호차목)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법인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 샘물(생수)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성격이 과도하여 문화재매매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정세균 등 13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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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민홍철 등 14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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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시 등 국가 유사시의 병역의무 종료시점인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행위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한 침해행위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인 때에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벌이 면제되는 방위행위의 범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이 되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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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하였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 혜택을 적극 확대하고 보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등 13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군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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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법률 확정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위탁관리 방식으로는 경쟁입찰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위탁관리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전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형제도 폐지의 흐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제9조제14호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민기 등 25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사업을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5·18 기념재단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 보장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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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센터가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정책 사업으로 기획·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세균 등 24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4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26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영을 유인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병기 등 1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려는 것임 박광온 등 14명 폐기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합의점을 찾아 도심팽창에 따른 군 공항의 소음문제나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하루 빨리 덜어내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세를 적용하고,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전년도 사용량에 근거한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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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와 학교의 통학 거리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서 지역적 인구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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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현행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0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 등 2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