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奇東旻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성북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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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토록 되어 있는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하여 ‘을’인 대리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밀어내기와 대납 강요 등 기업의 ‘갑질행위’ 등 구조적인 착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의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 상대방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하고 합리적 행정권 행사를 위하여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명문화하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이 포함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침을 제작·보급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이용정보등의 안내에 대한 디자인 표준화 기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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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7명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22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의 위탁판매를 하는 영세·중소 상공인들도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제3자에게 인식만 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1명 반영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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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소속 합동부대등의 주임무가 정보(情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권력남용 소지를 근절하고, 군사보안 및 첩보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담관이 상담 도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상 여성수용자의 특별 보호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을 위해 센터의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1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정성호 등 18명 철회 -
인권교육지원법안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20명 철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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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1일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5일 범위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관리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관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하여 군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군인이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함 이철희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철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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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방법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의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전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의약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구급차가 원활하게 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서훈 과정과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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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 또는 영화근로자가 소속된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 보수,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 신체노출 장면에 있어 노출 부위, 장면의 의도, 촬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안 제3조의4),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을 이유로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입소시키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대표 위촉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이 보다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6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