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 수가 증가하여야 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 및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5명으로 증가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국회가 8명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인권 관련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 민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관련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대통령 및 국회로 하여금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1명은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한해 후임자가 임명되기 이전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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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