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각 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14조제1항).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1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