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 제공의 원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협박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10분의 9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동반한 청소년이 동석한 성인의 방조하에 음주를 하는 경우 등 영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3호 단서 및 각 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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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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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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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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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