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54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복지계정은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 군인·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기금이 상대적으로 장교 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병(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특히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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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