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정치 운동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직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비하여 그 필요성이 월등히 크고,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이에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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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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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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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