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曺五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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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ㆍ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5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각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ㆍ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ㆍ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2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ㆍ내진 보강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며,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법률 확정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ㆍ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추어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은주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법률 확정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폐기 -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3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도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덕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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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설관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림픽공원 시설 입장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체육의 장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중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 증명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격 증명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노인 체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스토킹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스토킹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상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보안관찰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의 기준·보안관찰처분의 기한을 두고, 동신고 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인 제27조제2항에서 제6조제2항의 대상자 중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관지정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상품권법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군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군검찰 및 군사경찰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은 제3자, 해체공사 감리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동등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한편, 관리자가 해체 과정에 대한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장사용료 및 경매 위탁수수료 일부 재원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출하자의 농수산물 낙찰 가격이 조례로 정하는 지급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통한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방세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 소유 토지 분리과세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후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민간위탁 사업에 다수의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빈 등 3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전화ㆍ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하에 농협중앙회장선거ㆍ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ㆍ대금결제업ㆍ결제대행업으로 재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는 한편,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하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사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근간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함 이용빈 등 18명 반영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ㆍ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함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요구하거나 질문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및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학력ㆍ출신학교ㆍ종교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부담의무를 부담하되,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담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순화하도록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혜영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농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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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자 하며,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함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 또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으로 추가하며, 음주측정행위와 거부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강화(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포함 사항)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