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ㆍ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이하 “분석ㆍ평가”라 함)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분석ㆍ평가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석ㆍ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살펴보면 의뢰 기관과 수탁 기관 간 계약을 통해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분석ㆍ평가가진행되나,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ㆍ평가를 위해서는 계약 범위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ㆍ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