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체육의 장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9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821만명, 전체인구의 14%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건강문제가 점차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신체적?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의 보장과 더불어 노인 의료비 절감효과도 있어 노인체육의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이에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체육의 장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의 목적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경로우대 시설에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에 체력검사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