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5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은 보안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요 보안사항에 대한 인증제도를 고시에서 마련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2), 같은 법률명(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