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6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의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등으로 확대함(안 제20조제1항).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및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4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박성중 국민의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양정숙 무소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