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장사용료 및 경매 위탁수수료 일부 재원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출하자의 농수산물 낙찰 가격이 조례로 정하는 지급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통한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농업정책의 대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어업인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은 기온, 일조량, 강수량 등 기후와 태풍, 가뭄, 홍수, 병해충, 냉해 등 자연재해의 영향이 커서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이에 따른 상품 가격의 변동폭도 큰 편임. 그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 농수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는 국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축 농수산물의 유통을 통하여 가격을 조절하고 있으면서, 과다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시에는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가격안정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농어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각 시ㆍ도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에 출하자손실보전금 또는 장려금제도를 규정하여 출하하는 농수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장사용료 및 경매 위탁수수료 일부 재원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출하자의 농수산물 낙찰 가격이 조례로 정하는 지급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통한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제57조제1항제4호의2, 제82조제2항제20호의2ㆍ제20호의3 및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