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曺五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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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요청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기한을 각각 “7일,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선거과정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의약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류에 관계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이사를 4명으로 증원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위원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한정된 현행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국가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승인을 받게 하고, 이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23명 반영 폐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에 장애 여부ㆍ장애 등급을 추가하고, 고용촉진의 지원 대상에도 장애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하도록 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무 분야에 장애인이 균형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진로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고, 해당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때 주거지역 등의 좁은 도로를 주로 통행하여 소음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도로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되었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최혜영 등 12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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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7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1명 법률 확정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와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8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게 투기 우려가 낮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염해 농지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재외선거에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우편뿐만 아니라 팩시밀리를 이용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팩시밀리를 이용할 경우 출력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투표용지의 출력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복지권과 같은 바우처를 제공하여 일원화하되,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하여,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용빈 등 25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시간의 계속 근로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오기형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32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한파 또는 폭염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9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봄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노동현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확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도록 함 송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48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게 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하고자 하며,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 홍기원 등 2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홍기원 등 2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채용절차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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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