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밖에 인력이 없거나 학예연구직이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