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3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강제징집된 사람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위원회가 전과기록의 삭제하거나 폐기를 요청할 시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다. 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할 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복직에 갈음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제4항 신설).
라. 위원회는 재심의에 대한 기각이 결정된 신청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7제2항 신설).
마.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사.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