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력 또는 작업 기술이 부족하거나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