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8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위원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관련 위원회로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중견기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청년, 여성 등의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ㆍ사회 정책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위원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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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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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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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