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대학입학연도를 기준으로 4년 전부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 대학 입학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공표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모의시험에는 편의제공 계획 수립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 장애인의 시험 응시에 제약이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후단 및 제34조의5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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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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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