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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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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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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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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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