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5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률은 34.9%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이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