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鄭成湖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양주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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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의 설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학생기숙사 설치·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생기숙사비의 책정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부겸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직도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상기한 지원사업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화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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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이하 “가향담배”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변제금 등 회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매입 승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한 발주자에게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의 진행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민기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억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위취득 시험’의 용어를 ‘대학졸업 학력인정시험’으로 변경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의 임무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폐쇄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김영호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2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킬로미터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징역, 260킬로미터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 김종훈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제안들을 수렴하여 그 해법을 담은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사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려는 시도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와 같이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로 하여금 농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이철희 등 15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화재 현장을 발견한 시민 누구든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에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소방대에게 소방대상물 내부의 소방활동 방해 물건, 구조 대상 인원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방대가 요청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대의 소방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현행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철도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수입이익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6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 경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경륜·경정 선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도핑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의원정수만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 진선미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건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제제 등 의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신호유도자를 지정하고 신호유도자로 하여금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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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황희 등 4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6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