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鄭成湖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양주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다시 두도록 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4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첨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법률 확정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법률 확정 -
문화재돌봄법안 문화재돌봄을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9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3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정지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7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한적 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권한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활동 참여가 가능한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이 보다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유리 등 마감재료에 버드세이버 등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멸종위기 조류 및 천연기념물의 부상 및 폐사를 막고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 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4명 폐기 -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6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그 공표·보도가 제한되나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인이 자신이 속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도록 함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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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2월 26일을 기술사의 날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제한된 신고의무 대상 성범죄를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한 군내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각종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군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2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특기자의 행복추구권, 체육특기자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 조항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고,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예처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진선미 등 17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의 납입률을 높이는 한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으로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차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조세의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김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수 등 14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관리·활용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7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지급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등에 대하여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이철희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고객응대업무 근로자가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진선미 등 1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과의 하도급계약이나 수급사업자의 국내 제조·수리 등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임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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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이장우 등 14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예산안 반영 내역·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등을 예·결산 심사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감사원의 결산 감사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과 기재부의 결산 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각각 10일, 15일 앞당겨 예·결산 심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면서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학 구성원의 숙원사업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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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전문연구기관에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의 1/2로 낮추고 인지대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여 인지대를 전반적으로 감액하고,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제1심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1조)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진영 등 11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