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7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면·동 단위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두 곳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일곱 곳이 소공인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대개 사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지대(地代)가 높은 도심보다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특징이 있는데, 산업단지 내 546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은 현행법상의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금융이나 인프라 등의 지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3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