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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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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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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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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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