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훈 박탈에 대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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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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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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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