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크게 낮기 때문이며 이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 됨.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과공유에 대한 이해나 의지 부족으로 성과공유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6% 수준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할 수 있으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흡함.
이에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
다.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27조의2제3항).
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1
- 기권 13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