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라.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